정부혁신 To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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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여와 협력
사례명
유령차량 피해,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세관! 국민고충해소 및 사회안전 지키미로 거듭나다
기관명
관세청
한줄소개
수출된 유령차량으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령차를 이용한 각종 범죄를 차단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유령차량 말소추진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추진내용

 1. 소개

- 차량 사기단이 수출된 유령차량을 범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 등록하여 명의자들이 자동차세, 보험료, 과태료에 시달리고 있고, 유령차가 사기대출, 강력범죄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됨

① 국토교통부, 21개 시·구청, 금융기관 등과 1년여에 걸친 협업으로 유령차량 328대를 일괄 말소하여 고질적 국민 피해 해소

영세한 피해자들을 위해 기 부과된 자동차세, 과태료 등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부과는 무효라는 내용의 민원서류 작성, 법률 컨설팅 등 환급철차 지원

사기수법 언론 홍보, 재발방지 대책 시행으로 추가 범죄 완전 차단

 

2. 추진 배경

유령차량을 말소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자동차세, 보험료, 과태료 영구히 부과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에 도움을 호소했으나 ‘권한상의 문제’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외면당하여 긴급한 피해해소 및 추가범죄 예방을 위하여 세관이 직접 추진

 

3. 추진성과(경과)

ㅇ국민피해해소 : 자동차세, 보험료, 과태료 등 18억원 상당의 피해 구제

-현재도 피해사례 접수 및 구제가 계속되고 있어 구제 금액 지속적 증가

ㅇ 불법수출차단 : 수출심사 강화, 국민홍보, 제도개선 등으로 연간 400여건에 달하던 자동차 불법수출 근절

범죄사각지대 해소 : 유령차량을 이용한 사기대출, 강력범죄 등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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