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To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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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여와 협력
사례명
‘예산의 주인은 시민이다’ 더 많은 시민, 더 깊은 참여의 「시민숙의예산」 도입·추진
기관명
서울특별시
한줄소개
신규 사업부터 기존·계속 사업에 이르기까지 사업 선정 및 예산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전 과정에 다양한 시민의 참여 보장
관련링크
http://yesan.seoul.go.kr
추진내용

 1. 소개

행정 주도로 기획·편성되던 기존(계속)사업의 예산과정에도 다양한 시민이 더 깊이 참여하여 직접 예산을 설계하는 서울시 시민숙의예산 도입(전국 최초)

-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한 숙의·공론

- 사업 선정 및 예산편성, 집행, 결산까지의 예산 모든 과정에 시민참여 보장

ㅇ 숙의예산의 규모, 추진방법 등 세계 유례가 없는 선도적 역할 수행으로 재정민주주의 강화 실현

- 시예산 5%까지 확대 예정 : ‘20년 예산 2천억원(‘19년 편성) ⇒ ’21년 6천억원(‘20년) ⇒ ‘22년 1조원(‘21년)

-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온·오프라인, 공론화, 시민조사 등을 통한 참여방식의 다양화, 시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정 설계, 시민참여예산전문가 양성 등

 

2. 추진 배경

2012년 시민참여예산 도입으로 신규·단년도·소규모 사업 제안에 시민참여 실현, 기존·다년도·대규모 사업 예산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숙의예산 추가 도입(시 전반적인 예산사업을 시민들이 숙고 및 토의를 통해 결정)

 

3. 추진 성과(경과)

‘19년 1,441억원 규모(6개 분야 68개 사업)에 대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숙의를 실시하여 1,898억원 규모를 2020년 예산안에 편성

누적 1,000명 이상 서울시민의 온·오프라인 숙의 진행으로 재정민주주의 실현

예산편성의 숙의 전(全)과정 온라인 정보공개로 재정투명성 강화 및 행정 신뢰도 제고(yesan.seoul.go.kr)

실국 융합적 정책사업 검토 등 시민수요의 변화 반영한 정책개선 기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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