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Top 36

5가지 사례에 투표해야 최종 결과에 반영됩니다.
구분
신뢰받는 정부
사례명
"언제 어디서나 든든한" 쌍방향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
기관명
법무부
한줄소개
언제 어디서든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자의 접근을 24시간 차단하는 첨단 IoT 및 빅데이터 기반 피해자 보호서비스
관련링크
http://www.moj.go.kr
추진내용

 1. 소개

- 언제 어디서든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자의 접근을 24시간 사전 차단하는 첨단 IoT 및 빅데이터 기반 피해자 보호서비스

 

 

 

 

 

 

 

2. 추진 배경

ㅇ ‘20. 12.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출소반대 청원이 61만여 건에 이르는 등 보다 철저한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산

ㅇ 기존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피해자의 주거지 등 일정한 장소에 구역을 설정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이동 중이거나 주거지 이외에 체류할 경우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전자발찌부착자 3,050명 중 피해자접근금지 1,100명)

 

3. 추진 성과(경과)

쌍방향 범죄피해자 보호시스템 구축전자발찌 대상자와 피해자가 1km 이내 접근할 경우 사전에 보호관찰관 및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와 접촉 차단

피해자 보호장치(스마트워치) 및 모바일 앱(APP) 개발 → 피해자의 긴급출동 요청 및 응급 시 알람 등 필요한 정보 제공

피해자 안심ZONE 서비스 개발전자발찌 대상자의 이동경로, 피해자의 생활 패턴 등을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하여 피해자의 안심존을 설정하여 보호

※ ‘19. 11. 피해자 보호장치 및 시스템 개발 완료 후 현장 적용

   ‘20. 1. 본격 실무 적용 및 가정폭력 사범 확대 적용(국회 법률개정 진행 중)

이전사례 신뢰받는 정부 영문 운전면허증과 재외국민 One-STOP발급서비스로 해외운전 OK!

다음사례 신뢰받는 정부 “똑똑한 안전내비게이션” 인공지능 ‘챗봇’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