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Top 36

5가지 사례에 투표해야 최종 결과에 반영됩니다.
구분
사회적 가치
사례명
“기술탈취 NO, 기술보호 YES”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 포털 ‘Tech Safe’ 구축
기관명
기술보증기금
한줄소개
중소기업이 자체 보유한 핵심기술과 기술자료 거래기록을 공인된 기관에 간편하고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서 기술탈취를 효과적으로 예방
관련링크
https://ts.kibo.or.kr
추진내용

 1. 소개

‘Tech Safe’로 간편하고 안전하게(Simple & Safe)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

중소기업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술지킴이’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관리하는 ‘증거지킴이’를 새롭게 개발해 통합·운용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혁신적으로 개선

중소기업이 자체 보유한 핵심기술과 증거자료(기술자료 거래기록)를 공인된 제3의 기관에 손쉽고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서 기술탈취를 효과적으로 예방

* 기술임치제도를 ‘증거지킴이’로 보완하여 기술탈취 발생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가 가능

 

2. 추진 배경

기술거래 과정상 발생하는 기술탈취의 증거자료를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피해 중소기업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빈번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임치제도를 운용해 왔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기술침해행위 입증이 어려워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가 미미한 상황

 

3. 추진 성과(경과)

정부와 적극 협의를 통해 업무수행 근거 확보 및 시스템 구축 후 ‘19년 1월 사업 본격 시행

 

- (법적근거 확보) 중소기업 기술보호업무 운용지침 시달(’19.1월, 중기부)

- (임치기관 승인) 기술자료 임치기관」지정 승인(’19.1월, 중기부)

- (시스템 오픈)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포털 ‘Tech Safe 시스템’ 오픈식 개최(‘19.1월)

 

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기술지킴이‘ 822건, ’증거지킴이‘ 238건을 등록·관리 중

기술탈취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의 실효성 극대화

중소기업 기술이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기술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조성에도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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