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To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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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회적 가치
사례명
“어둠 속 빛을 밝히는 그림자조명, 기업의 빛이 되다!” 그림자조명 광고 합법화
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한줄소개
신산업(IoT) 그림자조명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불편사항을 청취 후 적극적인 규제개선 추진으로 그림자조명 광고를 합법화
관련링크
http://www.donggu.go.kr
추진내용

 1. 소개

- 신산업 IoT(사물인터넷) 분야 그림자조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청취,

- 국무조정실 과제 제출 및 규제개혁위원회 참석, 자체 민관합동회의 개최 등의 절차를 통해 전국에 5,000개 이상 설치된 그림자조명 광고를 합법화하여 판로개척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적극행정 사례

 

2. 추진 배경

ㅇ 대전 동구에서는 관내 기업의 허가·절차상 규제 및 경영상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발굴단”을 운영하던 중

ㅇ 신산업(IoT) 분야 그림자조명을 활용한 광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 규제개선에 착수

 

3. 추진 성과(경과)

ㅇ 추진경과

- 신산업 IoT(사물인터넷) 분야 규제로 국무조정실에 과제 제출 및 채택

- 국무조정실 신산업 규제혁신 권역별 간담회 및 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자체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규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의 및 해결방안 제시

 

ㅇ 추진성과

- 규제 발굴부터 해소까지 관청, 기업 등이 협업하여 해결한 적극행정 사례

- 행정안전부의 시·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표준조례안 개정으로 5,000개 이상의 그림자조명 광고를 합법화하였으며 전국적 파급효과 기대

- 신산업광고 산업의 판로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기여

- 난립하는 보행방해 광고를 대신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 새로운 광고의 패러다임을 제도에 반영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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