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To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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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여와 협력
사례명
“언제나 어디서나 출생신고가 가능한” 온라인 출생증명정보 연계서비스
기관명
법원행정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줄소개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출생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신고에 필요한 출생증명정보를 분만병원에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해주는 연계서비스
관련링크
http://efamily.scourt.go.kr
추진내용

 1. 소개

- 출생신고에 필요한 출생증명정보를 분만병원으로부터 접수받아 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를 통해 온라인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여 방문신고 등 출생신고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함

 

2. 추진 배경

ㅇ 맞벌이·아이돌봄 등으로 바쁜 부모의 상황을 고려한 온라인 서비스 수요증가

ㅇ 출생신고를 위해 출생증명서를 구비하여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는 불편 해소

 

3. 추진 성과(경과)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생정보 수집시스템 구축(‘17.9월)

ㅇ 온라인 출생신고제 시범운영(‘17.12월 ~ ’18.4월)

ㅇ 온라인 출생신고제 실시(‘18.5월)

    - 참여병원 107기관, 출생증명정보 연계 38,722건(‘19.10월 기준)

ㅇ 집 또는 산후조리원 등에서 손쉽게 출생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출산부모의 행정처리 부담 감소

ㅇ 출생신고를 통해 의료혜택·의무교육이 가능하고, 불법 입양 등을 방지하는 등 출생 아동 인권침해 예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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