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Top 36

5가지 사례에 투표해야 최종 결과에 반영됩니다.
구분
참여와 협력
사례명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설계하는 우리 마을 예산” 자치분권특별회계
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한줄소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토론을 통해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결정하는, 전국 최초 자치분권특별회계!
관련링크
https://www.sejong.go.kr/selfgov/sub01_01.do
추진내용

 1. 소개

- 전국(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최초 자치분권특별회계*! 지역주민이 납부한 주민세 전액에 시 예산을 더 보태어 주민과 마을을 위해 사용하는 재원

* 세종형 주민자치모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19년도에 159억 원 편성·지원

- 주민이 결정한 마을 사업! 주민들이 참여와 토론을 통해 생활불편해소, 지역문화예술사업 등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결정하며 사업 전 과정에 걸쳐 피드백

2. 추진 배경

ㅇ (무늬만 지방자치 30년) 공무원보다 마을 현황을 더 잘 아는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보완할 사업을 스스로 결정하는 새로운 자치모델* 필요

 

 

* 세종형 자치모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시의 모든 사업에 시민의 뜻이 직접·일상적으로 반영되도록 마을 일을 시민이 직접 계획·실행하는 자치과제들을 추진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시행,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자치분권특별회계 운영 등 12개 과제

 

3. 자치분권특별회계 추진 경과 및 성과

우려가 공감으로!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시선도 있었으나 주민·전문가·시의회 대상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제도화(’18. 11월 관련 조례 제정)

가능성을 확신으로! 특별회계 재원을 바탕으로 1년여간 맞춤형 마을사업을 추진한 결과 각계 전문가, 주민들로부터 혁신사례로서 호평

ㅇ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해결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가짐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 금년도 19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생활불편해소 사업 등 총 534개 사업 추진

ㅇ 주민이 납부한 주민세*와 이에 상응하는 시 예산을 마을예산으로 지원하는 안정적 주민자치 시스템 구축

* 주민세를 서로 평등하게 부담하는 회비 성격으로 규정하고, 주민에게 돌려주어(환원) 마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와 의회가 뜻을 같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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