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Top 36

5가지 사례에 투표해야 최종 결과에 반영됩니다.
구분
신뢰받는 정부
사례명
영문 운전면허증과 재외국민 One-STOP발급서비스로 해외운전 OK!
기관명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한줄소개
영국, 호주 등 세계 33개국에서 통용되는 영문운전면허증과 재외국민 운전면허 One- STOP 발급으로 매년 발급 받는 국제운전면허증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에서 운전하는 우리국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관련링크
http://www.safedriving.or.kr
추진내용

1. 소개

- 세계 33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이나 별도의 공증절차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실시로 매년 발급 받는 국제운전며허증 불편 해소!

- 외교부와 협업을 통해 해외에서도 빠르고 편리하게 운전면허 갱신 및 재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외국민 운전면허 One-STOP 발급서비스」 시행!

 

2. 추진 배경

ㅇ 최근 5년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연평균 16.7% 증가하는 등 해외에서 운전하는 우리국민을 위한 맞춤형 운전면허서비스 발굴 필요

ㅇ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관광객 등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외국 운전면허증만 소지하더라도 일정기간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운전면허증은 해외 기관에서 한글을 인지하지 못해 대사관에서 번역본을 공증 받아야하고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는 국민불편 발생

ㅇ 그간 재외공관 운전면허 서비스는 외교행낭을 이용한 관련서류 송부로 분실, 훼손 및 물리적 이동에 따라 운전면허증 발급 기간이 과다 소요되는 문제해결 필요

 

3. 추진 성과(경과)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 주도 국가 간 협력으로 대한민국 영문운전면허증만으로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세계 33개국에서 운전이 가능하도록 협정 완료

ㅇ 외교부와 협업을 통해 재외국민 운전면허 One-STOP 서비스 시행으로 재외국민의 운전면허 갱신, 재발급 민원업무 처리기간 50% 단축, 국민불편 해소

ㅇ 공단-경찰청-외교부 다자간 협업과 ‘영문운전면허증 + 재외국민 One-STOP 서비스’의 콜라보로 행정혁신 시너지 효과 발생, 국민편익 극대화

ㅇ 해외운전을 위해 발생하는 운전면허증 번역, 공증과 대사관 방문 비용 등을 절감하여 연간 14억4천만원 이상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 매년 발급받는 종이 국제운전면허증을 10년 주기로 발급 받는 국가공인 영문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하여 대국민 서비스혁신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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